[생활지혜] 한국은행 보고서_2030년부터 취업자 수 어떻게 될까

한국은행이 경고하는 충격적인 전망

한국은행이 지난 6월 17일 발표한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수 추세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가 국내 노동시장에 던진 경고는 매우 심각합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빠르면 2030년부터 취업자 수 자체가 감소하는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높으면 경기 상승, 낮으면 경기 하강으로 판단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용상황도 '추세 취업자수 증가규모'라는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실업률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취업자 수 증가규모를 의미하며, 실제 취업자 수 증가가 이 추세를 상회하면 고용 호조, 하회하면 고용 부진으로 평가됩니다.

 

추세 취업자수 증가의 급격한 변화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추세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왔습니다:

• 2011~2015년: 40만 명
• 2016~2019년: 19만 명 (절반 수준으로 급감)
• 2021~2024년: 32만 명 (팬데믹 이후 회복)
• 2025년: 10만 명대 후반 수준으로 추정

2016~2019년 기간 동안 추세 취업자수 증가가 절반으로 줄어든 이유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증가율 하락과 더불어, 기술발전에 따른 중·저숙련 일자리 감소, 일자리 미스매치 심화 등으로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에는 유연근무제 확대와 서비스업 일자리 증가로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하방압력을 일부 완충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완충 효과도 한계에 도달하고 있어, 올해는 다시 10만 명대 후반 수준으로 둔화될 전망입니다.

 

2030년, 역사적 전환점이 온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가장 충격적인 전망은 2030년경부터 추세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마이너스로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두 가지 구조적 요인 때문입니다:

1. 인구 감소: 15세 이상 인구가 2033년부터 감소 전환
2.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그간 상승세를 보여온 경제활동참가율도 2030년경부터 하락세로 전환

이러한 변화는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실제 취업자 수가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후에도 추세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50년경 취업자 수 총규모가 2024년의 9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입니다.

 

경제성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취업자 수 감소는 우리 경제에 상당한 비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GDP 성장률 하락

2030년경부터 노동투입이 GDP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인구 감소로 경제성장이 정체되더라도 1인당 GDP가 늘어난다면 개인의 후생은 나아질 수 있지만, 고령화로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기 시작하는 2030년경부터는 1인당 GDP 증가율도 구조적인 하락압력을 받을 것입니다.

2. 부양 부담 급증

GDP 대비 연금 및 의료비 지출 비율이 현재(2025년) 10% 수준에서 2050년 20%로 늘어나면서 부양 부담이 크게 증대될 전망입니다. 이는 경제활동 인구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두 배로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3. 생산성 제고의 필요성

1인당 GDP 증가율은 생산성 등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취업자 수 증감률과 인구 증감률의 차이에 의해 결정됩니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고령층 인구 비중이 확대되면서 인구보다 취업자 수가 더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현재 고용상황 진단

한국은행은 올해 상반기 고용상황을 '다소 부진'으로 평가했습니다. 1~5월 중 실제 취업자 수가 추세를 소폭 밑돌고 있고,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올해 추세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10만 명대 후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

1.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방안

은퇴연령층 활용

• 계속고용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
• 은퇴연령층의 인적자본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청년층과 여성의 구조적 장벽 해소

• 청년층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요인들 개선
•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및 재취업 지원 강화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 인프라 확충

 

2. 구조개혁의 효과

한국은행의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구조개혁이 성공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이 2050년까지 4%p 추가 상승한다면:

• 취업자 수 둔화 시점이 기본 시나리오 대비 5년 가량 연기
• 2050년경 취업자 수가 2024년 대비 95% 수준까지 개선
• 1인당 GDP 성장률이 연평균 0.3%p 향상
• GDP 대비 연금·의료비 지출이 2050년 기준 1.3%p 완화

 

3. 종합적 대응 전략

출산율 제고 노력

•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
• 장기적 관점에서 인구 구조 개선 노력

외국인 노동자 활용

• 출산율 제고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인력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안
•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외국인 노동자 정책 수립

생산성 향상

• 신성장산업 육성과 이에 맞는 교육제도 개편
• 경력단절 해소를 통한 인적자원 활용 극대화
• 은퇴연령층 계속고용을 통한 생산성 제고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전망은 단순한 예측이 아닌, 우리가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현실입니다. 2030년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5년.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개인적 관점에서의 준비

직장인이라면: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역량 개발
•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 확보
•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준비

기업이라면:

• 고령 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 여성 인력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환경 조성
•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혁신과 인적자원 개발

정책 입안자라면:

•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출산율 제고를 위한 근본적 대책 수립
•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체계적 접근

 

사회적 관점에서의 대응

이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1. 세대 간 이해와 협력: 고령층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사회적 합의
2. 성별 격차 해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들 개선
3. 교육제도 혁신: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맞는 인재 양성
4. 기술 혁신: 생산성 향상을 통한 노동력 부족 보완

 

희망적 메시지

한국은행의 분석은 암울한 전망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활동참가율을 4%p만 추가로 높여도 상당한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여러 차례 위기를 극복해왔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폐허에서 일어났고,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했습니다. 이번 인구 구조 변화라는 도전도 우리의 지혜와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2030년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우리는 인구 감소 시대에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이번 보고서는 경고이자 동시에 기회입니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행동한다면, 미래의 한국은 인구 구조 변화라는 도전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은 한국은행이 2025년 6월 17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수 추세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